FBAR를 몇 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첫 반응은 대개 비슷하다.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다 제출하면 되는 거죠?”

때로는 맞다.

하지만 항상 맞지는 않는다.

FBAR 누락 문제에서는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보다 왜 누락되었고 다른 신고까지 빠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세 가지를 나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세 가지 질문부터 본다.

첫째, FBAR만 빠졌는가?
한국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capital gain은 Form 1040에 제대로 신고했지만 FBAR만 누락되었을 수 있다.

둘째, 해외소득도 함께 빠졌는가?
FBAR도 신고하지 않았고 한국 은행 이자나 증권소득 역시 미국 세금보고에서 빠져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단순한 FBAR correction과는 성격이 달라진다.

셋째, 다른 국제정보보고도 누락되었는가?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Form 8938
Form 3520
Form 5471
Form 8621
기타 국제정보보고

여기까지 보고 나서야 적절한 compliance path를 비교할 수 있다.

모든 FBAR 미신고가 Streamlined는 아니다
IRS에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가 존재한다.
미국 거주자를 위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과거 미준수가 non-willful conduct에서 발생했다는 인증이 핵심이다.

IRS는 non-willful conduct를 negligence, inadvertence, mistake 또는 법의 요구사항에 대한 good-faith misunderstanding 등으로 설명한다.
Domestic Streamlined는 일반적으로 최근 3년의 amended income tax returns와 최근 6년의 delinquent FBAR를 포함하며, 해당 제도에서 정하는 offshore penalty가 적용된다.

그렇다고 FBAR가 하나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절차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해결방법도 달라진다.

가장 위험한 접근: 이름부터 정하는 것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런 표현들을 쉽게 접한다.

Streamlined

Delinquent FBAR

Quiet disclosure

Reasonable cause

Voluntary disclosure

문제는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을 먼저 분석하지 않고 “나는 이 방법으로 해야겠다”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FBAR만 누락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국 증권계좌의 배당과 매매내역까지 미국 신고에서 빠져 있었다면 분석 자체가 달라진다.

반대로 해외소득은 모두 신고했고 정보보고만 누락된 경우에는 그 사실 역시 매우 중요하다.
Non-willful은 체크박스가 아니다

“몰랐어요.”
이 한 문장만으로 non-willful 분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함께 볼 수 있다.
미국 거주를 시작한 시점
과거 세금보고를 누가 작성했는지
해외계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Schedule B에 어떻게 답했는지
계좌의 규모와 종류
해외소득 신고 여부
과거 세무전문가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
누락을 발견한 과정
발견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Streamlined에서 제출하는 certification은 단순 형식서류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본인의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한다.
벌금 숫자만 보고 결정하지 말 것

Domestic Streamlined에는 일반적으로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 구조가 존재한다. 그 penalty base 계산도 단순히 “모든 계좌의 5%”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IRS는 covered period의 특정 foreign financial assets를 연도별로 계산하고, 해당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aggregate amount를 기준으로 penalty를 계산하도록 설명한다.

따라서 어떤 절차가 비용이 적은지 비교할 때도 실제 데이터를 넣어 계산해야 한다.

먼저 준비할 자료

FBAR 누락이 발견됐다면 최소한 다음부터 모으는 것이 좋다.
누락연도별 모든 해외 금융계좌
각 계좌의 maximum balance
연말잔액
이자·배당 내역
주식 거래내역
기존 미국 세금보고서
Schedule B
Form 8938 등 국제정보보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계좌를 처음 만든 시기
미국 세법상 resident가 된 시점

그 다음 질문은 단순하다.

“FBAR가 빠졌는가?”

가 아니라

“이 납세자의 offshore compliance picture 전체가 어떤 상태인가?”

여야 한다.

Ryan K Tax & Law는 과거 FBAR만 따로 작성하는 것보다 먼저 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 보고가 서로 맞는지 검토한 뒤 correction strategy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