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다.
“FBAR에서 이미 신고했는데 왜 Form 8938을 또 작성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FBAR와 Form 8938은 서로 다른 신고다.
한쪽을 제출했다고 다른 쪽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IRS도 Form 8938 신고의무가 FBAR 신고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한다.
가장 먼저 다른 것은 법적 체계다
FBAR는 Bank Secrecy Act에 따른 보고이고 FinCEN Form 114를 사용한다.
Form 8938은 FATCA와 관련된 세금 정보보고이며 IRS에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다.
그래서 제출 장소부터 다르다.
FBAR: FinCEN에 별도 전자신고
Form 8938: 일반적으로 Form 1040과 함께 IRS에 제출
금액 기준도 다르다
FBAR의 기본 threshold는 비교적 단순하다.
해외금융계좌의 aggregate value가 한 해 중 어느 순간이라도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여부를 검토한다.
Form 8938은 훨씬 다르다.
미국에 거주하는 individual의 경우 대표적으로:
Single/MFS: 연말 $50,000 초과 또는 연중 $75,000 초과
Married Filing Jointly: 연말 $100,000 초과 또는 연중 $150,000 초과
미국 외 거주자에게는 더 높은 threshold가 적용될 수 있다.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도 완전히 같지 않다
FBAR는 기본적으로 foreign financial accounts에 초점을 둔다.
Form 8938은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를 보기 때문에 범위가 서로 겹치면서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특정 foreign stock을 해외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는 경우처럼 Form 8938에서는 검토할 수 있지만 FBAR의 “financial account” 분석과는 다른 자산도 존재한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FBAR 목록 하나를 만들어 복사해서 Form 8938에 넣는 것이 아니다.
먼저 전체 foreign asset inventory를 만든 뒤 각각:
FBAR?
Form 8938?
둘 다?
둘 다 아닌가?
를 분류하는 것이다.
같은 계좌가 두 양식에 모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다.
그게 중복신고처럼 보이지만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부부가 한국 증권계좌 $200,000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FBAR와 Form 8938을 모두 검토하게 된다.
“이미 FBAR 했으니 8938은 생략했다.”
이런 접근은 위험하다.
세 번째 레이어는 소득세 신고다
해외계좌 신고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사실 이것이다.
FBAR와 Form 8938을 모두 제출했다고 해도 그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Form 1040에 빠져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계좌에 대해:
FBAR 신고 O
Form 8938 신고 O
한국 이자소득 Form 1040 신고 X
라면 정보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소득세 누락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해외계좌는 항상 세 층으로 본다.
1. Account reporting
FBAR
2. Asset reporting
Form 8938 및 기타 국제정보보고
3. Income reporting
Interest, dividend, capital gain, rental income 등
이 세 가지가 서로 맞아야 한다.
해외자산 신고의 핵심은 form이 아니라 reconciliation이다
해외계좌가 여러 개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FBAR 작성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한 장의 master schedule을 만드는 것이다.
계좌마다 다음을 정리한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소유자
계좌 종류
maximum balance
year-end balance
관련 소득
외국납부세액
FBAR 여부
Form 8938 여부
기타 정보보고 여부
이렇게 하면 FBAR와 8938의 숫자가 왜 다른지까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년 뒤 IRS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기록을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줄어든다.
해외계좌 신고는 “폼을 하나 더 작성하는 일”보다 모든 신고가 서로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가깝다.